사회복지개론 - 시대별 복지에 대한 생각과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바람직한 복지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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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지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시대별 복지에 대한 생각과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바람직한 복지국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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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 역사 4단계의 특성

각 단계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차례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가. 빈민법시대

1) 빈민법(Poor Law of 1601)

: 유럽 절대왕정시기, 국가는 빈민들의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였다.

: 기존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체계화한 것으로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 빈민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 거부 시 처형)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 제공) (요보호아동 :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도제로 보냄)

1)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1795년 폐지되었다.

1) 작업장법(Workhouse Act of 1696)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구빈재정 또한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 빈민법 행정을 개선하고,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원외구호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였다.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1)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 세 가지 원칙을 정립하였다.

①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보다 열등해야 한다.

①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 빈민들은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 아래 처우를 받아야 한다.

① 작업장 활용의 원칙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호를 허용하고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누구든지 일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자선조직협회 (1869년)

: 체계적인 구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자선조직 간의 연락, 조정, 협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회이다.

1) 인보관운동 (1884년)

: 도시빈민을 위한 조직적인 자선사업 활동이다.

가. 사회보험시대

1) 독일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① 비스마르크는 노동자계급을 체제 내로 끌어들여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꾀할 목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① 질병보험(1883년, 최초의 사회보험) → ② 재해(산재)보험(1884년) → ③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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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국민보험법 제정(1911년)

① 19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사회복지개혁 모색을 위해 이전의 빈민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하였다.

① 이 시기 자유당 정부는 실업노동자법(1905), 노령연금법(1908), 직업소개법과 최저임금법(1909), 국민보험법(1911) 등을 재정하였다.

① 특히 국민보험법(1946)은 (실업․건강․재해․폐질 등을 모두 포괄) 보험의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①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아동법 등 제정)

1) 미국

①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가. 복지국가시대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격적인 복지국가가 출발

①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지자 국가는 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①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의료, 주택, 교육 등 전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화되었다.

①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년대~1945년) → 복지국가의 확대기(1945년~1975년)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1975년 이후)

1) 베버리지보고서 (1942년)

①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며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① 5대 사회악으로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지정하였다.

① 사회보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포괄적보건서비스,가족수당을 정하였다.

① 사회보험 운영의 6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가. 복지국가 후퇴기

1)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1) 신자유주의의 강세

① 복지비용 삭감, 공공부문 민영화, 노조세력의 약화,

① 노동의 유연화, 시장역할의 강조 등

1) 제3의 길

①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의 전환하였다.

1. 사회복지의 역사가 단계별로 변화된 원인

각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 요인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아래에 차례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가. 고대 복지에서 빈민법시대로의 변화 요인

: 고대는 종교적 자선위주의 복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주로 왕에 의한 민생구휼이 사회복지의 시초였고 기독교의 공인 이래 자선활동이 체계화되면서 세기까지 자선과 13 박애정신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나 교회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중세시대에는 길드 를 통한 조직적 Guilds) 사회복지의 시작을 엿볼 수 있다.

가. 빈민법시대에서 사회보험시대로의 변화 요인

: 산업혁명과 때를 같이 하여 사회개량운동 이 일어 (social reform) 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차티스트(The chartists)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부분의 운동과 조직은 구빈의 퇴치적 요소가 매우 강했다.

: 19세기 후반까지 효과적 빈민통제와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 극소한의 복지 혜택을 소수의 빈민들에게만 제공해왔으며, 1880년대 이후부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사회보험제도를 제정하여 원초적 형태의 제한적 복지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가. 사회보험시대에서 복지국가시대로의 변화 요인

: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전쟁복구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로 얻은 경제적 번영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활발히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 황금기를 이루었다.

: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개별 국가별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라마다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 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의 제반 복지제도를 갖추었고 또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와 공적 부조를 위한 제도도 더욱 확충되었다

가. 복지국가시대에서 복지국가 후퇴기시대로의 변화 요인

: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 이후 국가들의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은 저하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급증하여 구미 각국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는 한편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복지지출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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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3) 학습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복지국가

단순히 이론적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 복지 현안 문제점 세 가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현재 우리나라는 순수한 복지가 아닌 정치와 연관되어 유권자의 표를 얻고자 과대 포장된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다. 복지란 일순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므로 확고한 기준으로 정경분리 하듯이 정치와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도 명시하고 있듯이 사회복지는 헌법으로부터 도출된 권리이지만 정부의 시혜적 조치는 아니다.

가. 과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복구에 힘쓰며 경제성장에만 목표를 두며 고성장을 이루었지만 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을 갖추지는 못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위기인 상태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것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다. 2016년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복지비는 10.4%로 평균(21.0%)에 못 미치는 복지 후진국이지만 복지비 지출 속도는 14%에 달하여 OECD 평균증가율(5%)을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복지비용의 통계로 바람직한 복지국가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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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계층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부담과 관련하여 복지수준을 어떻게 조

우리나라는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복지확대를 규정하는 외부환경의 특수성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고도 성장기에 사회보장제도를 안착시켰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충격

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왔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착륙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복지확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복지지출 증가속도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본격적인「복지정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복지확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고용위기,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다

가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제도설계

가 지속가능성을 갖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해외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보다, 복지확대 국면에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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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것을 지양하고 대안책을 세운다면 보다 나은 복지국가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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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와 관련되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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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17&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