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학습자의 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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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산업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점차 노인의 자리가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의견과 법제가 마련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기에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와 같은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이 제도화되었으며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이었고,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시 실비양로원,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새롭게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으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시설종류	변경전		변경후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삭제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삭제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용쉼터	신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본론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유형	시 설	기능	설 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 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 시 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 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 인 복 지 관	노인의 교약․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 로 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서 비 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 보 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 서 비 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 서 비 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 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시･도지사 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시도 및 시군구 신고

3. 노인복지지설의 운영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

: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서는 이용가능 시설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 추세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가족의 힘만으로는 점차 어려워지고, 노인세대에서도 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18.12.31.현재)

종 류	시 설	2018		2017		2016		201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77,370	231,857	76,371	219,476	75,708	212,601	75,029	201,648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390	19,897	404	19,652	425	19,993	427	19,909
	양로시설	238	12,510	252	12,562	265	13,283	265	13,446
	노인공동생활가정	117	998	119	1,092	128	1,062	131	1,087
	노인복지주택	35	6,389	33	5,998	32	5,648	31	5,376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5,287	177,318	5,242	170,926	5,163	167,899	5,063	160,115
	노인요양시설	3,390	160,594	3,261	153,785	3,136	150,025	2,933	141,47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97	16,724	1,981	17,141	2,027	17,874	2,130	18,636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8,013	0	67,324	0	66,787	0	66,292	0
	노인복지관	385	0	364	0	350	0	347	0
	경로당	66,286	0	65,604	0	65,044	0	64,568	0
	노인교실	1,342	0	1,356	0	1,393	0	1,377	0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3,482	34,642	3,216	28,898	3,168	24,709	3,089	21,624
	방문요양서비스	1,051	0	1,001	0	1,009	0	1,021	0
	주･야간보호서비스	1,312	33,815	1,174	27,934	1,086	23,767	1,007	20,467
	단기보호서비스	73	827	80	964	95	942	112	1,157
	방문목욕서비스	650	0	609	0	588	0	617	0
	방문간호서비스	21	0	10	0	0	0	0	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75	0	342	0	390	0	332	0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33	0	32	0	29	0	29	0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65	0	153	0	136	0	129	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8	0	0	0	0	0	0	0

 

4. 결론

노인복지의 근대적 시초가 되는 일제시대의 노인복지시설은 무의탁이나 무연고와 같이 요보호대상 노인만을 위한 수용중심의 시설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현행 노인복지 관련법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ㆍ핵가족화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복지시설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질

: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격소지와 처우 등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복지지설 비용체계

: 입소비용과 활동부담금은 저소득층 노인과 부양가족에게 아직도 부담감이 있다. 저소득층노인이 실비양로시설 입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지설 재정

: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여전히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학습자 의견 포함)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기준 등 행정적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각 직원에 배당되는 노인 수를 줄여서 더욱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수행하는 교육과정 등 노인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된 교육과정, 노인학교 교과서 및 교육교재의 개발, 전문 강사의 선정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지설 비용체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시설 보급이 강구됨으로써 여가 및 복지활동 참여의 기회 균등화를 이루어야 한다.

: 이는 무엇보다 국가에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 및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지설 재정

: 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합리화하여야 하며, 민간재원의 모금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동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기부금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또한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